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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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1	"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	김정화변호사	01-25	2056
110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김정화변호사	10-31	2047
109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김정화변호사	10-31	2046
108	5년간 부부관계 단절의 원인이 성격차이라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	김정화변호사	10-31	2046
107	동거 장소에 대한 협의의 취소와 이혼원인의 관계- 울산지법 제2가사 단독 2011.6. 21.선고, 2010…	김정화변호사	10-31	2044
106	죄형법정주의와 법의 해석	김정화변호사	08-19	2043
105	남편의 폭행에 과격한 폭행으로 맞선 경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041
104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나 행정지도로 인하여 위반사항이 …	김정화변호사	10-31	2040
103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을 둘러싼 사회적, 법률적 관계에 관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및…	김정화변호사	10-31	2039
102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김정화변호사	10-31	2036
101	자녀에 이혼 사실 말하지 않기로 해 놓고… 위자료 폭탄	김정화변호사	10-31	2036
100	보험금 12억원 노리고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0년	김정화변호사	10-31	2036
99	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김정화변호사	10-31	2035
98	'부부보험' 가입 후 부부이혼 했다면 상대방 보험사고 나도 보험금 못 받아	김정화변호사	10-31	2034
97	혼인관계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고려한 판결의 의미	김정화변호사	10-3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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