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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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3	美법원서 이혼·친권자 지정 등 판결 확정됐다면 국내서 이에 반하는 訴 제기는 권리남용	김정화변호사	10-31	2723
122	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신고 방법	김정화변호사	10-31	2722
121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의 …	김정화변호사	10-31	2722
120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일방 배우자가 유흥비등으로 부담한 채무도…	김정화변호사	10-31	2722
119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	김정화변호사	10-31	2717
118	자녀에 이혼 사실 말하지 않기로 해 놓고… 위자료 폭탄	김정화변호사	10-31	2714
117	별거 중 아이들이 친부와 몰래 만난다는 이유로 양육자를 친부로 지정해달라는 친모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712
116	'부부보험' 가입 후 부부이혼 했다면 상대방 보험사고 나도 보험금 못 받아	김정화변호사	10-31	2712
115	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김정화변호사	10-31	2711
114	혼인관계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고려한 판결의 의미	김정화변호사	10-31	2710
113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에 관하여 ‘실질적 관련성’을 규정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과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김정화변호사	10-31	2708
112	재결합 후 적극적으로 부부생활을 하지 않았어도 이혼사유 안돼	김정화변호사	10-31	2704
111	행방불명 ‘미혼의 서자(庶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김정화변호사	01-23	2703
110	의부증도 이혼 사유…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라	김정화변호사	10-31	2699
109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을 둘러싼 사회적, 법률적 관계에 관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및…	김정화변호사	10-31	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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