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신장애 숨기고 결혼, 이혼사유"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법원 "정신장애 숨기고 결혼, 이혼사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9:06 조회2,192회 댓글0건

본문

정신장애를 숨긴 채 결혼한 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가사 항소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8일 필리핀 국적인 A(29)씨가 남편 B(32)씨와 시어머니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위자료 300만원과 매달 양육비 15만원 지급하고 아이의 친권자를 A씨로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정신장애를 숨긴 채 결혼이 이뤄져 부부 관계의 신뢰를 상실했다"면서 "부부는 서로 이해하고 보호해야 할 노력이 필요하나 불치의 정신장애까지 감내하는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4년 이주여성의 소개로 B씨와 국제결혼을 했지만 남편의 정신질환 사실을 몰랐다.

B씨는 결혼 후 동네 초등학생들과 어울려 놀고 혼자서 중얼거리거나 이유없이 웃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고, A씨는 뒤늦게 남편의 정신질환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잦은 성관계를 요구했고 폭행까지 일삼았다.

A씨는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2009년 7월 가출한 뒤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냈다



출처 : 인터넷법률신문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4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05 2186
185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4-04 2181
184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 혼인예물·예단은 유책사유 없는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는 점을 밝힌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9
183 순찰업무 20여년… 발 모양 변형은 공무상 재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29 2177
182 [판결] 신랑측 예식장 계약 뒤 취소… “신부측도 공동배상책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02 2175
181 [판결]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11 2168
180 원고가 이혼한 형의 아들에 대한 양육비용을 부담한 후 형의 전처를 상대로 그 금액을 청구한 사안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6
179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무효라고는 할 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59
178 공동상속인의 기여분, 특별수익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 관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50
177 “구두쇠 남편, 결혼 파탄 책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50
176 가압류된 토지가 제3자에 소유권 넘어간 후 국가서 수용시 채권자는 제3자에 부당이득반환 요구 못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149
175 이른바 '나홀로 아빠'(미혼부)가 자녀 친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모두 모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49
174 소음발생금지 가처분 위반… 공무상표시무효죄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46
173 결혼식 날 신부 드레스에 촛불 인화… 도우미 실수 싸고 손배소송, 법률적 판단이전 의미있는 행사 권고… 공동…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45
172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44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