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를 경우 판단기준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를 경우 판단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1:33 조회2,318회 댓글0건

본문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를 경우 형법과 청소년보호법이 연령계산에 대해 민법과 달리 규정한 바가 없어 민법 제158조에 따라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해야 하는 점,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때의 연령은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피고인은 2008년 6월16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청소년인 A에게 소주 4병을 판매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의 공부상 출생일은 1990년 1월15일로 되어 있으나 출생증명서, A의 아버지 작성의 진술서에 따르면 A는 실제 1989년 12월15일에 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A는 이 사건 당일인 2008년 6월16일에는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에 해당하여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연령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처벌할 수는 없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10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6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19
95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16
94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에 관하여 ‘실질적 관련성’을 규정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과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15
93 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14
92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13
91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을 둘러싼 사회적, 법률적 관계에 관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및…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09
90 혼인빙자간음행위 처벌은 위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08
89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나 행정지도로 인하여 위반사항이 …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07
88 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신고 방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06
87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남편 재산의 상속인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04
86 '모자면접권' 방해한 아버지 친권·양육권 박탈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303
85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03
84 의부증도 이혼 사유…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03
83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 하는 방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02
82 바람피우면 주기로 한 위자료 각서는 무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02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