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이혼소송 취하 시 간통죄의 효력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간통죄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이혼소송 취하 시 간통죄의 효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4 조회2,392회 댓글0건

본문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 아닌 자(者)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다른 일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수사기관에 간통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29조는 “①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통죄는 고소 당시 제기한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간통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간통죄가 아닌 다른 친고죄인 강간죄의 경우, 판례는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제1심 판결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82 판결).

그러나 간통죄의 경우에는 친고죄이면서도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요건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강간죄 등의 친고죄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간통죄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의 효과와 관련하여 판례는 “간통죄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면 취하의 소급효로 인하여 간통고소 역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간통죄의 공소 또한 소추요건을 결한 것으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1975 판결,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744 판결), “간통피고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에 고소인의 이혼심판청구사건이 취하간주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간통의 상간자가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어도 이론을 달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도1449 판결),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소정의 간통고소의 유효조건인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소 당시 제기된 이혼소송은 그 후 소장이 각하되었다면 최초부터 이혼소송은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 할 것이므로, 그 각하 일자가 간통피고사건의 제2심 판결선고 이후라 하여도 본건 간통고소는 소추조건을 결한 것이 되어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도1489 판결).

따라서 귀하의 남편은「형사소송법」제232조의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선고 후 귀하의 이혼심판청구취소로 인하여 이미 제1심에서 선고받은 간통죄는 공소제기요건이 없어져 같은 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 법원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인터넷법률신문사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11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1 사인증여무효소송 제기시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706
80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83
79 미성년자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의 판단기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3
78 양자와 친부모의 재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3053
77 이혼의사 철회 후 바람폈다면 간통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28
76 약혼의 파혼시 예물처리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95
75 집행유예기간은 확정판결 다음날이 아닌 판결 확정일부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3241
74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54
73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511
72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68
71 종손집 며느리가 제사와 살림을 소홀히 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이 파탄난 경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 들인…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55
70 납세고지서 교부업무자 범위 조례개정으로 확대는 위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04
69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06
68 소음발생금지 가처분 위반… 공무상표시무효죄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1
열람중 간통죄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이혼소송 취하 시 간통죄의 효력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93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