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상담\"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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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5-22 15:50 조회3,0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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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친구가 귀하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귀하의 이름을 도용했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그 친구가 귀하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거나 도장을 날인하였다면 문서위조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구가 귀하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귀하의 이름을 도용했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그 친구가 귀하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거나 도장을 날인하였다면 문서위조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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