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건에관해문의드렸습니다.추가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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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4-30 14:41 조회2,9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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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선입금을 요청했다면 공모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 돌려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확인 안한 과실도 있지만 공모해서 사기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시간과 비용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입금을 요청했다면 공모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 돌려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확인 안한 과실도 있지만 공모해서 사기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시간과 비용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