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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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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수 작성일07-04-03 23:34 조회3,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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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법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제가 창업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가운데 소자본으로 할수 있는 말하자면 노점에 대해서 질문좀 올리겠습니다. 저 혼자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며 나름대로 정보를 알아내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거 같아서 이렇게 찾아뵙게 됬습니다. 몇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꼭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이동식 차량으로 노점을 하려고 합니다. 먹는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구청에서 단속이 나오게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2)검색을 통해서 과태료와 범칙금과 벌금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단속이 나오게 되면 보통 과태료를 낸다고 하는데요? 그 과태료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먹는 노점을 하였을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조세포탈과 식품위생법위반이라는것을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 두가지는 벌금형으로서 전과가 올라가서 전과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먹는 노점을 하였을때는 이렇게 전과가 올라가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호떡장사를 하게 되어서 단속이 된다면 전과자가 됩니까?

4)우리나라에 노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노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떡장사나 먹거리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노점은 불법이라는것을 압니다. 검찰에 고발이 된다면 처벌은 어느 수준이 됩니까?
참고로 먹고 살기위해서 노점을 한것이고 오래할생각은 하지 않고 하는것입니다.

이 4가지 질문에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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