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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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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와주세요 작성일17-05-24 10:20 조회2,5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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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김00)이 이00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햇는데 저가 차임을 연체하자 이00이 저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홍00을 내세워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밀린 차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청구하였고. 심지어 이00이 사용한 전기세도 저에게 청구하였고 제가 바빠 대응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 이00이나 홍00은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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