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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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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6-12 15:59 조회2,5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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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남겨주신 내용으로 보면 경찰에서 귀하를 사기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조사에서도 앞서 동생분하고 입을 맞춘 내용으로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되면 받지 않아도 될 죄까지 추가되어 처벌될 수도 있을것으로 보이며, 추후조사에서는 실제 사실을 진술하시고 앞서 진술한 것은 혹시라도 처벌이 될까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한것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거짓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방문하시거나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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