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있어서여~~~\"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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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0-23 15:41 조회3,5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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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혈액체취에 의해 알콜농도를 측정한 것은 방법상의 문제일뿐 그것으로 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하여 음주운전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거나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면 납부하실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수적이고, 현재 가정,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해달라고 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실수는 있습니다.
더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혈액체취에 의해 알콜농도를 측정한 것은 방법상의 문제일뿐 그것으로 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하여 음주운전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거나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면 납부하실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수적이고, 현재 가정,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해달라고 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실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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