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부부의 기여도 만큼 분할을 하는 절차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명의 재산을 모두 합해 전체재산으로 보고, 어머니의 기여도(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양육을 모두 포함해 정합니다.)를 판단하는데, 결혼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었다면 어머니의 기여도는 50%정도 인정됩니다.

이것은 다만,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고, 만일 재산을 형성하는데 아버지의 상속재산등이 있다면 어머니의 기여도는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은 경제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동생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동생의 의사가 어머니와 살길 원한다면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