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상대방 주장 내용에 대해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민사소송법에 '자백간주'라고 하여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사님의 판단은 결코 위법이 아니며, 이를 다투시려면 항소를 해서 다투실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