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사용자 역시 잘못이 있지만 제작 및 유통이 그 죄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제작, 유통이 없었다면 사용하기 조차 없다고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궁금사항이 있으시며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