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그 동생이 거짓말을 한 것은 맞지만, 거짓말을 했다는 사기 등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은 어렵고, 인수하겠다는 것도 구두 약정이이므로 인수하도록 민사적 청구는 할 수 있지만 부동산 인수 등 단순 소유권이전이 아닌 가게 영업인수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