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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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석 작성일13-03-11 17:51 조회5,4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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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08 년 9월에 구속되어 1심에서 각각
1. 사기 25억및 횡령 약 40 억 합이 63억으로 징역5년
2.사기2억 및 무고로 징역 1년6월
3.관세법 위반으로 징역 3년 벌금3억5천만원 병과
이렇게 3개의 각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병합을 시키고 횡령 약40 억을 합의를 해서
결국 징역 4년에 벌금 3억 5천만원을 선고받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감생활 후 만기 출소하였으나 당시 고소되지 않았던 사건이 고소되어
현재 사기13억으로 특경사기로 조사를 받고 추가 기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만약 기소가 된다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사건들은 사후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이걸 감안했을 경우 형량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첫번째 형이 확정된이후 추가기소 40억 사기건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사후적 경합범이 적용되어 징역3년만을 추가로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형이 없어졌습니다.
이번건은 금액이 작은만큼 집행유예도 가능하지 않으까요?
다시 구속될 생각을 하니 머리가 아픕니다.
예상형량좀 꼭 부탁드려요.
제가 2008 년 9월에 구속되어 1심에서 각각
1. 사기 25억및 횡령 약 40 억 합이 63억으로 징역5년
2.사기2억 및 무고로 징역 1년6월
3.관세법 위반으로 징역 3년 벌금3억5천만원 병과
이렇게 3개의 각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병합을 시키고 횡령 약40 억을 합의를 해서
결국 징역 4년에 벌금 3억 5천만원을 선고받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감생활 후 만기 출소하였으나 당시 고소되지 않았던 사건이 고소되어
현재 사기13억으로 특경사기로 조사를 받고 추가 기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만약 기소가 된다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사건들은 사후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이걸 감안했을 경우 형량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첫번째 형이 확정된이후 추가기소 40억 사기건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사후적 경합범이 적용되어 징역3년만을 추가로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형이 없어졌습니다.
이번건은 금액이 작은만큼 집행유예도 가능하지 않으까요?
다시 구속될 생각을 하니 머리가 아픕니다.
예상형량좀 꼭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