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질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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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11 21:58 조회3,8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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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사후적경합범에 대해 이를 한꺼번에 처벌할 경우 형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정해 이미 마친 형기를 뺀 나머지로 형을 정해 그 형을 감경,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종전에 횡령금액보다는 적지만 13억원도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정확치는 않지만 집행유예는 어려울 것 같고, 징역 1년 6월에서 2년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사항이 있으시며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후적경합범에 대해 이를 한꺼번에 처벌할 경우 형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정해 이미 마친 형기를 뺀 나머지로 형을 정해 그 형을 감경,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종전에 횡령금액보다는 적지만 13억원도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정확치는 않지만 집행유예는 어려울 것 같고, 징역 1년 6월에서 2년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사항이 있으시며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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