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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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성식 작성일13-03-05 23:54 조회2,1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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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을 하는 친형이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쓸데가 있으니
형이 저에게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였고
저는 어디에 쓸지도 모르고 통장을 만들어 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함께 사귀는 여자(A라고 지칭함)로부터
약 5억여원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에 썼다고 하고
그중 1억8천만원정도를 제 명의의 통장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후에 사업이 잘 안되어 돈을 못갚게 되었고 A와도 사이가
멀어졌는데 이번에 A로부터 저한테 1억8천만원을 갚으라는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A를 전혀 본적도 없고 일면식조차 없으며 A의 돈을
단 한푼도 만져본일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온 후 형을 통해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것을 알게
되었을 뿐인데 제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누군가 형을 명의도용죄로 형사고소를 하면 민사상 면책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형을 형사고소하였을 경우 가족간 고소도 가능한지의 여부와
형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가족간 고소는 형사처벌을 할수없다는 형법조항도 있다는데
맞는 말인지요?
사업을 하는 친형이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쓸데가 있으니
형이 저에게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였고
저는 어디에 쓸지도 모르고 통장을 만들어 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함께 사귀는 여자(A라고 지칭함)로부터
약 5억여원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에 썼다고 하고
그중 1억8천만원정도를 제 명의의 통장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후에 사업이 잘 안되어 돈을 못갚게 되었고 A와도 사이가
멀어졌는데 이번에 A로부터 저한테 1억8천만원을 갚으라는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A를 전혀 본적도 없고 일면식조차 없으며 A의 돈을
단 한푼도 만져본일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온 후 형을 통해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것을 알게
되었을 뿐인데 제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누군가 형을 명의도용죄로 형사고소를 하면 민사상 면책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형을 형사고소하였을 경우 가족간 고소도 가능한지의 여부와
형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가족간 고소는 형사처벌을 할수없다는 형법조항도 있다는데
맞는 말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