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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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정상 작성일13-02-28 05:43 조회2,2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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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법(음란물)로 작년 9월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시에 여러 사이트에 올렸다고 진술은 했고요 그후론 업로드를 안하고 지냈는데 올초에 전국 경찰서 4곳에서 음란물로 조사 받으라는 연락을 받아서 현재 거주 지역으로 이관신청했습니다 물론 작년에 걸렸던 시기의 동영상입니다
같은 시기에 올렸지만 다른 파일이고 사이트가 틀려서 이 사건은 포괄론죄인가 병합인가 그런거 안되나요? 잠시동안 몇편의 동영상을 올리고 총 5번의 벌을 받기에는 좀 억울해서요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면 각각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갈텐데 모든 검사님이 벌금을 주신다면 4곳벌금을 다 내야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은 시기에 올렸지만 다른 파일이고 사이트가 틀려서 이 사건은 포괄론죄인가 병합인가 그런거 안되나요? 잠시동안 몇편의 동영상을 올리고 총 5번의 벌을 받기에는 좀 억울해서요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면 각각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갈텐데 모든 검사님이 벌금을 주신다면 4곳벌금을 다 내야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