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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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28 06:39 조회1,9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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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욕한 내용을 캡쳐 등을 해서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지만 반복적이 아닌 1번에 그쳤다면 실제 처벌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단체카톡에서 그 사진을 두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히 스스로 온라인상에 공개한 사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카톡 내용을 카카오톡 본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2주 정도에 불과해 시간이 지나면 경찰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욕한 내용을 캡쳐 등을 해서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지만 반복적이 아닌 1번에 그쳤다면 실제 처벌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단체카톡에서 그 사진을 두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히 스스로 온라인상에 공개한 사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카톡 내용을 카카오톡 본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2주 정도에 불과해 시간이 지나면 경찰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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