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언니가 자꾸 집밖에서 문제를 일의켜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니 가족들 모두 고민이 많으시군요.

언니가 집밖에서 설령 동생분을 사칭해서 문제를 일의켜도 동생분이 언니의 행동에 대해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언니는 사기죄 등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2013년 7월부터 성년이 만 19세로 변경이 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이 친권자로서 언니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일정부분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