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부탁드려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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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1-31 18:16 조회2,0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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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사실 그대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비록 처벌강도는 낮지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단지 1줄로 1번 올리고, 바로 지웠다고 한다면 처벌이 되지 않은 가능성이 많으며, 설령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등으로 실질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 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대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비록 처벌강도는 낮지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단지 1줄로 1번 올리고, 바로 지웠다고 한다면 처벌이 되지 않은 가능성이 많으며, 설령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등으로 실질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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