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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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승민 작성일12-06-23 00:28 조회1,9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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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해결책을 찾는 사람입니다.
질문드릴점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
특수강도 사건에서 가해자의 범죄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면 처벌방법은 없는지요?
피의자가 증거 없이 범행 부인만을 할시 괘씸죄가 적용되지않는지요??
2.
민사사건의 경우 징역 처벌은 없다고 들었는데요
민사사건으로 금전적인 보상 이외에 줄수 있는 민사법정 최고 형은 무엇인지요?
상담공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오며
질문드릴점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
특수강도 사건에서 가해자의 범죄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면 처벌방법은 없는지요?
피의자가 증거 없이 범행 부인만을 할시 괘씸죄가 적용되지않는지요??
2.
민사사건의 경우 징역 처벌은 없다고 들었는데요
민사사건으로 금전적인 보상 이외에 줄수 있는 민사법정 최고 형은 무엇인지요?
상담공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