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촉 강간에 대한 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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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3-02 23:01 조회2,0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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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수치스럽고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함을 느끼셨을 것 같아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다만 귀하가 현재 에콰도르에 있고, 그 오빠도 거기에 있기에, 귀하가 한국에 들어와 고소하고, 증거를 제출해 이를 토대로 수사를 해야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그 곳에서 먼저 고소를 한다고 해서 공항에서 오빠를 체포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인 귀하가 오지 않으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우며,친족간의 강간죄는 일반 강간죄보다 엄중하게 처벌(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징역)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려면 우선 귀하도 와야하고, 그 오빠도 한국에 있어야 하므로 한국에 빨리 오시고, 수사 진행되기 전에 오빠가 입국을 거부하거나 입국후 출국하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치스럽고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함을 느끼셨을 것 같아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다만 귀하가 현재 에콰도르에 있고, 그 오빠도 거기에 있기에, 귀하가 한국에 들어와 고소하고, 증거를 제출해 이를 토대로 수사를 해야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그 곳에서 먼저 고소를 한다고 해서 공항에서 오빠를 체포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인 귀하가 오지 않으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우며,친족간의 강간죄는 일반 강간죄보다 엄중하게 처벌(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징역)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려면 우선 귀하도 와야하고, 그 오빠도 한국에 있어야 하므로 한국에 빨리 오시고, 수사 진행되기 전에 오빠가 입국을 거부하거나 입국후 출국하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