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1-25 08:04 조회2,03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안타깝지만 혼인빙자간음죄는 없어졌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안되고, 다만 민사상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연락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타깝지만 혼인빙자간음죄는 없어졌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안되고, 다만 민사상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연락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