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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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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동현 작성일11-10-10 16:29 조회1,877회 댓글0건

1) 교재를 불법제본하여 영리목적으로 판매를 한다면 저작권법에 저촉되는것은 알고있으나

    그 불법제본된 책을 구매한사람도 저작권법에 저촉되나요?

2) 위의 사례에서 불법제본하여 판매하는것은 친고죄인가요?

3) 위의 1)번에서 구매한사람도 친고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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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410	\"상간녀라면서 위자료를 신청했네요..ㅠㅜ\"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정화 변호사	10-26	2599
3409	상속 포기 관련하여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최민영	10-18	2338
3408	\"상속 포기 관련하여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정화 변호사	10-18	2275
3407	성형부작용보상	최은홍	10-16	1810
3406	\"성형부작용보상\"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정화 변호사	10-17	1896
3405	강도.살인..어제 국민참여재판을 했었습니다..	미니리미	10-13	1967
3404	\"강도.살인..어제 국민참여재판을 했었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정화 변호사	10-13	1835
3403	외국인(한국 국적 취득) 여성을 돕고 싶습니다.	김무열	10-11	1784
3402	\"외국인(한국 국적 취득) 여성을 돕고 싶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정화 변호사	10-11	1887
3401	가등기건.	김미영	10-11	2016
3400	\"가등기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정화 변호사	10-11	1832
열람중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동현	10-10	1878
3398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정화 변호사	10-10	2269
3397	상속등기시 주요 협의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문제입니다.	급한 장손	10-10	2382
3396	\"상속등기시 주요 협의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문제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정화 변호사	10-1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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