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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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9-21 17:13 조회2,5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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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2008년 사건 선고할 때 2006년 사건까지 같이 판단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고소인이 나중에 고소해 추후 재판을 받게될 경우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하여 동시에 형을 선고할 경우 받을 형을 감안해 판결을 하여 감경, 면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이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면 형이 많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사건 선고할 때 2006년 사건까지 같이 판단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고소인이 나중에 고소해 추후 재판을 받게될 경우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하여 동시에 형을 선고할 경우 받을 형을 감안해 판결을 하여 감경, 면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이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면 형이 많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