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1. 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 중 일부가 감정평가서에만 소재불명이 되어 경매처리가 딘 경우에 전체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 등기부 표제부 정정을 하지 않더라도 등기 이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적으로는 범죄로 인해 처벌 여부만 문제가 될 뿐이며, 손해배상, 즉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