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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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법률사무소 작성일11-07-07 22:10 조회2,4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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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메세지의 내용만으로 볼 때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크므로 무고죄 성립의 여지가 적다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세지의 내용만으로 볼 때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크므로 무고죄 성립의 여지가 적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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