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6-17 09:15 조회2,38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경우 성립되는데, 온라인 게시판에 올릴 경우 수십명 밖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허위가 아닌 진실이라고 할 지라도 성립합니다.
다만 귀하가 가입한 커뮤니티는 소설 등 문학작품을 올리며 서로 평을 하는 곳이므로, 베껴쓴다는 것은 합평의 일부분이라고 볼 여지가 많아 이를 적시한다는 것이 공익에 부합할 가능성이 많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되거나 재판에 가더라도 아주 가벼운 처벌(벌금)을 받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경우 성립되는데, 온라인 게시판에 올릴 경우 수십명 밖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허위가 아닌 진실이라고 할 지라도 성립합니다.
다만 귀하가 가입한 커뮤니티는 소설 등 문학작품을 올리며 서로 평을 하는 곳이므로, 베껴쓴다는 것은 합평의 일부분이라고 볼 여지가 많아 이를 적시한다는 것이 공익에 부합할 가능성이 많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되거나 재판에 가더라도 아주 가벼운 처벌(벌금)을 받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