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가 따로 없는 상황-누명 벗고 싶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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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4-28 07:16 조회1,9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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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바람폈다고 떠들고 다니는 남자에 대해 명에훼손죄로 고소가능할 것으로 보이며,그 여자분에 대해서는 남자친구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더라도 처벌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조작한 증거러 인해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수 있으나, 위 명예훼손 고소, 손해배상청구 모두 힘겨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게 되면, 그 조작되었다는 점에 대해 감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조작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DNA 검사로 성관계를 몇명이나 하고 했는 가 여부를 판별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람폈다고 떠들고 다니는 남자에 대해 명에훼손죄로 고소가능할 것으로 보이며,그 여자분에 대해서는 남자친구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더라도 처벌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조작한 증거러 인해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수 있으나, 위 명예훼손 고소, 손해배상청구 모두 힘겨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게 되면, 그 조작되었다는 점에 대해 감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조작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DNA 검사로 성관계를 몇명이나 하고 했는 가 여부를 판별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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