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장터에대한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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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1-13 15:47 조회2,4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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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상생하면 좋을텐데, 아파트 주민들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귀하의 생계마저 위협을 하고 있어 많이 안타깝습니다.
많이 속상하신 점 충분히 이해를 하나, 아파트 내의 장이 동대표회의를 통해 장소를 옮긴 것이고, 엄밀히 말해서 불법적인 노점이라고 볼 수 있어 민원을 넣어 단속이 되게 할 수도 있지만,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잠시 단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럴경우 아파트 내에서 귀하의 상점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기라도 한다면 오히려 영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상생하면 좋을텐데, 아파트 주민들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귀하의 생계마저 위협을 하고 있어 많이 안타깝습니다.
많이 속상하신 점 충분히 이해를 하나, 아파트 내의 장이 동대표회의를 통해 장소를 옮긴 것이고, 엄밀히 말해서 불법적인 노점이라고 볼 수 있어 민원을 넣어 단속이 되게 할 수도 있지만,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잠시 단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럴경우 아파트 내에서 귀하의 상점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기라도 한다면 오히려 영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