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김병주란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민사소송을 했고, 귀하가 그 소송에서 받은 금액에 대해 권한이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귀하가 당사자가 아니고 단지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면 판결로 받은 금원에 직접적인 권한이 없을 수 있으며, 다만 김병주씨가 귀하에게 어떤 금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귀하가 돈 한푼 받지 않고 일했으로 이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시는게 중요하니, 김병주씨와 대화를 해 이를 녹음하고, 주변 사람 등을 통해 귀하가 일했다는 사실을 일한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고발하기는 어려울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