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공탁서류가 도착한 것을 보니 공탁금이 해방공탁이 아니라 일반 변제공탁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경우 바로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며, 가압류가 있어 금융권에서의 근저당설정은 어렵습니다.(일반인이라면 가능)

만일 오빠가 근저당설정을 바로 하게 되면 가압류는 신청을 하고 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근저당이 우선하게 됩니다.

유류분은 오빠가 공탁을 1억 5,000만원으로 했다고 해서 그대로 판결이 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을 모두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1억 5,000만원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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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