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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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8-18 17:36 조회2,7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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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성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어떤 형사적으로 책임질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경찰서에 고소한다고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돈을 보내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등 협박을 한다면 그 부분이 공갈미수 등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 판단을 잘 하시고, 귀하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당당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성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어떤 형사적으로 책임질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경찰서에 고소한다고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돈을 보내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등 협박을 한다면 그 부분이 공갈미수 등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 판단을 잘 하시고, 귀하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당당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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