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고싶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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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8-11 07:06 조회2,6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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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안타깝지만 혼인빙자간음죄가 없어져서 형사적으로 그 남자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혼했다고 속이고 거의 살다시피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그 남자와 가족들의 태도, 행동을 보아하니 소송이 제기되면 거짓말을 할 것 같으니 녹음을 하여 증거를 확보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타깝지만 혼인빙자간음죄가 없어져서 형사적으로 그 남자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혼했다고 속이고 거의 살다시피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그 남자와 가족들의 태도, 행동을 보아하니 소송이 제기되면 거짓말을 할 것 같으니 녹음을 하여 증거를 확보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