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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6-18 11:34 조회2,4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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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영상매체로 여자화장실을 촬영하고 공유 사이트에 약 30분간 올린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 법이 발효 되면서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수위가 높으면 징역형을 받으실 수 있으나, 귀하께서 초범이시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되실 가
능성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상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