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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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5-06 10:49 조회2,3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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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내분이 만나기 싫어하고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와 이를 제지하는 것은
아내분이 만나기 싫어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경찰관으로서는 신고한 아내분의 의사가 범죄행위가 아닌한 이를 따라야 하므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분이 만나기 싫어하고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와 이를 제지하는 것은
아내분이 만나기 싫어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경찰관으로서는 신고한 아내분의 의사가 범죄행위가 아닌한 이를 따라야 하므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