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벌과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4-20 09:10 조회2,19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가납벌과금은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내고,
정식재판 청구 결과 무죄 내지 벌금 액수가 작아지면 나머지를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노역장 유치에 처해지며, 불심검문 등에 의해 체포될 수
있는 등 사회생활에 지장이 올 수 있습니다. (100만원이면 20일 노역장 유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시는게 졸을 듯 하고, 검찰청에 분납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분납 자격이 되면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납벌과금은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내고,
정식재판 청구 결과 무죄 내지 벌금 액수가 작아지면 나머지를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노역장 유치에 처해지며, 불심검문 등에 의해 체포될 수
있는 등 사회생활에 지장이 올 수 있습니다. (100만원이면 20일 노역장 유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시는게 졸을 듯 하고, 검찰청에 분납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분납 자격이 되면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