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무속인이 올린 글 중 '카페매니저', '부매니저'라는 구체적인 피해대상을 특정하였으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올린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어 처벌되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단순 '관계'라고만 되어 있어, 부정행위를 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음)

그리고 비용에 대한 문의는 이 게시판에서는 답변드리기 곤란하오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