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도난후 소송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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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1-11 08:46 조회2,6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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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소송은 현재 소유자와 가해자 2명을 동시에 피고로 두고 소송을 걸수 있는데, 각 소유권등록이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애매해서 그러는데, 귀하가 소유권이전 서류를 친구에게 넘겨준 것으로 되어있는데 형사 문제가 된 것을 볼 때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만일 서류를 넘겨주었다면
현 소유자에게 반환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송은 현재 소유자와 가해자 2명을 동시에 피고로 두고 소송을 걸수 있는데, 각 소유권등록이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애매해서 그러는데, 귀하가 소유권이전 서류를 친구에게 넘겨준 것으로 되어있는데 형사 문제가 된 것을 볼 때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만일 서류를 넘겨주었다면
현 소유자에게 반환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