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에 대한 문의\"에 대한 추가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각서에 대한 문의\"에 대한 추가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1-06 10:52 조회3,371회 댓글0건

본문

종전 답변 중 애매한 부분이 있어 추가답변을 합니다.

각서의 효력 중 법적효력에 대해 전재산을 양도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전재산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한다는 의미로서의 법적효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이 불분명해 제가 종전 답변에서 귀하가 누나의 각서를 작성해 주어
누나가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누나의 불륜 등 재발이 된다면 귀하의 전재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면 그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위 각서는 누나의 불륜재발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 재발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설령 불륜이 있다고 하다라도 전재산을 준다는 의미의 각서를 근거로 재판상 청구를 하더라도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251 페이지
온라인 상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35 참고자료제출 인기글 김선영 01-05 3359
2434 답변글 \"참고자료제출\"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1-06 2661
2433 특수절도... 인기글 이쁜니 01-05 3328
2432 답변글 \"특수절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1-06 2895
2431 각서에 대한 문의 인기글 정일규 01-04 3784
2430 답변글 \"각서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1-05 3311
열람중 답변글 \"각서에 대한 문의\"에 대한 추가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1-06 3372
2428 강제조정 이의신청 후 대처... 인기글 크로바 01-04 3713
2427 답변글 \" 강제조정 이의신청 후 대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1-05 4019
2426 추가질문입니다 증여세는얼마일까요? 인기글 미소지움 01-04 3508
2425 답변글 \"추가질문입니다 증여세는얼마일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1-05 2909
2424 소송대리인 인기글 김상옥 01-02 3172
2423 답변글 \"소송대리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1-03 2672
2422 80할머니 추가질문입니다 인기글 미소지움 01-02 3181
2421 답변글 \"80할머니 추가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1-03 2812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