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에 대한 문의\"에 대한 추가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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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1-06 10:52 조회3,3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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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답변 중 애매한 부분이 있어 추가답변을 합니다.
각서의 효력 중 법적효력에 대해 전재산을 양도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전재산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한다는 의미로서의 법적효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이 불분명해 제가 종전 답변에서 귀하가 누나의 각서를 작성해 주어
누나가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누나의 불륜 등 재발이 된다면 귀하의 전재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면 그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위 각서는 누나의 불륜재발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 재발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설령 불륜이 있다고 하다라도 전재산을 준다는 의미의 각서를 근거로 재판상 청구를 하더라도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각서의 효력 중 법적효력에 대해 전재산을 양도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전재산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한다는 의미로서의 법적효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이 불분명해 제가 종전 답변에서 귀하가 누나의 각서를 작성해 주어
누나가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누나의 불륜 등 재발이 된다면 귀하의 전재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면 그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위 각서는 누나의 불륜재발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 재발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설령 불륜이 있다고 하다라도 전재산을 준다는 의미의 각서를 근거로 재판상 청구를 하더라도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