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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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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2-23 16:47 조회2,5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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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공모전에 응모하셨는데, 보통 공모전에 접수한 작품은 반환하지 않고
저작권이 주최측에 있는 경우가 많아(수상작에만 있는 경우도 있음) 확인해보셔야
하겠는데, 질문 내용으로 보아 귀하께 저작권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시나리오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긴 하나, 등록을 하지 않아 입증이 어려운 면도 있으나,
현재 원본파일이 있으며 제목의 유사성 및 심사평까지 있고 원본 CD 파일 역시 주최측에 있을 것으로 보여 어렵지않게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 그 자료가 있는지 확인 및 열람 복사 등을 해 근거를 남기시기 바라며,
보통 공모전에서 표절에 해당하는 작품이 출품되면 입상이 되더라도 입상을 취소하니
먼저 주최측에 통보하고 조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자료를 근거로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표절 유무는 두 작품을 비교해봐야 알 것이고, 공공기관에서 문서 보존기한이 있어
(보통은 3년 정도) 문서가 남아있을 것이며, 귀하가 그 작품으로 이제와서 발표하거나  수정한 것이
아니므로 역으로 표절이라고 의심받지 않을 것 같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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