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에 판사가 참고를 하라면서 판례를 주었는데요.
이전에는 대법원 판례가 기준이 왔다갔다 했는데 이 판결 이후로 판례가 정립이 되었다면서
판례를 참고 하라면서 주었습니다.

이 판례를 참고해서 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하는것인지?
좀 이해가 안되서요?

판사가 판례를 주는것이 맞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