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벌과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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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복 작성일09-11-30 17:47 조회5,0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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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달전에 약식기소당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란 통지서가 법원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청에서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가 왔습니다. 50만원이구요 오늘 30일에
도착했는데 납부기한은 11원 24일까지입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조회해보니 가납벌과금
50만원 미납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경우 가납벌과금을 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청에서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가 왔습니다. 50만원이구요 오늘 30일에
도착했는데 납부기한은 11원 24일까지입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조회해보니 가납벌과금
50만원 미납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경우 가납벌과금을 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