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법원칙 중에 상위법 우선 원칙이 있어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시
상위법을 우선해야하고 이에 반하는 하위법의 효력은 없습니다.

단, 상위법이 일반법으로서 최소한만을 규정하고, 하위법에 각 특수, 전문 영역에 있어
재량 등 여러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개 그 구분은 규정이 권리 침해 규정(징계, 처벌)인 경우는 상위법이 최대한을 규정,
이익을 주거나 자격 부여 등의 경우는 상위법이 최소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학칙과 내규는 학칙이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학칙이 우선되어야 하나,
논문 자격 제출 요건은 전문적이고 각 학과의 특성이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학칙은 그 최소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학칙최소원칙 & 내규우선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