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44회에 걸쳐 절도를 했기때문에 상습절도 혐의로 입건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일반 형법이 아닌 특가법이 적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벌금형이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던 점이 유리하게 적용되니,

만일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으면 그러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절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면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대한 처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으나 절도횟수가 많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검찰이 최종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 후 법원에서 최종적 판결을 하므로

유리한 자료(재직증명서 등) 등을 반성문과 함께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성 민원실 등에 사건번호 기재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