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시청, 구청 등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서는 많은 양의 자료를 계속 보관할 수 없어

문서보존기한을 정하고 문서를 폐기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그 문서의 진위를 판별해줄 대조문서 등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태미님이 사실조회신청을 하더라도 문서보존기한이 경과하여

사실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답변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문서보존기한이 지나도 미쳐 폐기하지 않아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니

다시 한번 시청에 직접 가 사정을 해 진위 여부를 판별해 줄 대조문서 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