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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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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0-25 12:37 조회2,7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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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라 저작권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제목 자체가 상호, 상표가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명사가 아닌 특이한 제목인데 이미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ex)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등}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느나
그다지 문제도 없고 보호되는 제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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