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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에부끄럼없이 작성일09-10-12 17:13 조회3,0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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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만일 갑이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신용불량자 또는 기타 사유로 갑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못하고 동의를 얻어 친구 을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해당 공장은 유리 제조업이고 영세한 편입니다.
갑은 세금도 잘 내고 있고 현재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비록 갑은 을의 동의하에 을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고 있다면,
혹시 이런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법률 위반이면 어떤 법률위반이고 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만일 갑이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신용불량자 또는 기타 사유로 갑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못하고 동의를 얻어 친구 을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해당 공장은 유리 제조업이고 영세한 편입니다.
갑은 세금도 잘 내고 있고 현재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비록 갑은 을의 동의하에 을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고 있다면,
혹시 이런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법률 위반이면 어떤 법률위반이고 조항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