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기소중지를 풀려고 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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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8-29 11:42 조회3,0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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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사기고소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으려면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하면 되거나,
그 고소가 사실이 아니거나 형사문제가 아닌 단순 민사문제임을 밝히면 됩니다.
기소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하지 않는한 공항에서 연행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미리 검찰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자진출두 방식을 택하고 고소인이 그에 동의까지 한다면 중대한 범죄가 아닌한 연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기고소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으려면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하면 되거나,
그 고소가 사실이 아니거나 형사문제가 아닌 단순 민사문제임을 밝히면 됩니다.
기소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하지 않는한 공항에서 연행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미리 검찰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자진출두 방식을 택하고 고소인이 그에 동의까지 한다면 중대한 범죄가 아닌한 연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